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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식량의 정치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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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원조

미국의 외국에 대한 식량원조는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McGovern,
1964:12). 베네주...

본문/내용

식량원조 미국의 외국에 대한 식량원조는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McGovern, 1964:12). 베네주엘라에 지진이 일어나자 미국 의회는 지진피해자에게 5만 달러의 식 량을 배정했다. 하지만 1954년에 [1954년 농업무역발전 및 원조법(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f 1954)]의 제정을 통해 식량원조를 제도화 하기 이전에 미국의 식량원조는 특별한 사안별(ad hoc)토대 위에서 제공되었다(김종 덕,1993a:38). 예산배정도 상이한 여러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졌고, 식량원조는 재난, 전쟁, 기아에 대한 단기적 응답으로 간주되었다. 미국이 식량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1차 세계대전부터이다. 미국은 1차대 전 동안에 2,800만 M/T의 농산물을 유럽에 제공했는데, 원조액 기준 72%를 영국,프랑 스, 이탈리아에 제공했다. 미국이 이 세 국가에 식량원조를 집중한 것은 미국의 식량 국장인 Hoover가 유럽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 식량원조를 공산주의의 억지 책으로 본 것과 관련이 있다(Cohen,1974;153).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식량원조를 제도화한 이후의 식량원조를 대상으로 그것의 정치적 이용을 다루되,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하나는 수원국의 식량 사정보다는 미국의 이해관계관계에 의해 식량원조를 배정한 것과 다른 하나는 미국이 식량원조의 증가, 감소, 중단위협을 통해 특정수원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 해서이다. 식량원조의 정치적 이용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미국이 제공한 PL 480 1관, 2관, 그 리고 상호안보원조 및 AID에 의한 식량원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PL 480 원조는 미 국이 1954년 농산물원조를 제도화하면서 시행한 대표적인 식량원조이다. PL 480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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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smj******
Date : 2011-06-08
FileNo : 1605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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