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치와 저항권사상의 발전

법률(The Laws) “국가 조직에서 위정자 다음가는 것은 법률이다. 법률은 국가의 가장 튼튼한 힘줄이며 키케로는 플라톤을 따라서 법률을 나라의 영혼이라고 부른다. 법률이 없으면 집권자의 지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집권자가 없으면 법률에 힘이 없는 것과 같다”. 칼빈은 이렇게 국가통치의 세 요소 중 두 번째 논의를 시작한다. 혹자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당하다 : 왜 법률이 필요한가? 칼빈이 주장한 위정자의 높은 권위에 법률이 왜 주어지는가? 통치자들이 말하는 것이 곧 복종해야 할 법률이 아닌가? 법률은 위정자의 권력과 다른 무엇인가? 위정자도 법률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이 질문들은 사실 칼빈이 제기하는 것들이다. 절대주의의 옹호자들은 자신있게 이 질문들에 대답했으나 칼빈의 대답은 그들과 달랐다. 위의 첫 인용이 그 증거이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의 인간사회는 소명에 있어서 서로 다른 위정자와 백성으로 구성되며 그들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래 거한다. 국가가 통치되는 수단은 법률이다. 그 법률은 그것이 신적으로 계시된 법이건 자연법이건 아니면 실정법이건 모두 하나님에게만 그 기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인간사회라는 유기체를 지탱하는 것은 위정자가 아니라 법률인 것이다. 국가질서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가는 법률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한 국가가 아니다. 여기까지 즉, 법률의 필요에 관한 문제는 다른 이견이 거의 없으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즉 신적법, 자연법, 실정법의 기능들 그리고 백성과 위정자가 법률에 대해 가지는 각각의 관계를 칼빈이 얼마나 정확히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칼빈은 분명히 만인에게 알려진 자연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