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통상정책의 변화와 대응

○ 외자 유치의 증대 - WTO 가입을 계기로 해외자본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도 추진될 전망 ·일부 업종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늘어나고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게 대외 무역권이 확대될 것 - 동시에 상거래 관습, 법 및 제도의 투명성도 높아지는 등 외국자본의 대중국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이에 따라 외자 유입이 증대될 전망 - 이로 인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동원이 한결 수월해지고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이 촉진되는 한편 신규고용창출도 확대될 것 ○ 국내 개혁의 가속화 - 중국정부는 WTO 가입 후 국내 경제의 `게임의 룰`을 WTO 회원국들이 수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꾼다는 명분 하에 국내개혁 가속화 ·즉 WTO 가입을 `대외적인 압력`으로 활용해 국유기업 개혁 등 국내개혁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중국정부의 의도 ○ 이러한 수출 및 외자 유치 증대, 국내 개혁 가속화 등으로 인해 WTO 가입은 중국경제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 -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의 수출 및 외국기업의 대중투자 액수가 2005년에는 1998년의 2배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장기적으로 GDP가 해마다 1∼2% 포인트 추가적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 나. 부정적인 영향 ○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기업 도산 및 실업의 급증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입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내지는 완화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 - 이에 따라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대량으로 들어와 단기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고통이 불가피 ·특히 자동차, 농업, 은행, 보험, 통신 등 종래 국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던 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 - 이로 인해 기업 도산 및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이것이 정치·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 ○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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