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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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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WTO 분쟁 사례로, 미국의 휘발유 분쟁과 일본과 한국의 주세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분쟁사례에 사용된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차례
-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 3. 한국의 주세 분쟁
-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본문/내용
상소기구는 패널의 동조항에 대한 해석 및 평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나 미국의 기준 설정방 법이 GATT1994 제 20조 전문에 위배된다고 평결 하였음.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 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 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검하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 음.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1995년 6월 21일 EC는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7일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 청함.
1995년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 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7월 19일 일본은 동요청을 수 락함.
1995년 7월 20일 EC, 캐나다, 미국등은 공동으로 당해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 본과의 협의…
WTO체제의 출범이후 첫 번째로 제기된 당해 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공정성을 확인 함으로써 특히 개도국이 분쟁해결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패널 및 상소기구 의 새로운 법해석에 따라 향후 WTO규검하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가 허용될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나, 환경규제조치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 음.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1995년 6월 21일 EC는 일본이 자국의 주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청함.
1995년 7월 7일 캐나다는 일본의 특정 주세법에 관해 GATT1994 제 22조에 따라 일본과의 협의를 요 청함.
1995년 7월 17일 미국과 EC는 동 협의에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7월 19일 일본은 동요청을 수 락함.
1995년 7월 20일 EC, 캐나다, 미국등은 공동으로 당해사안에 대한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일 본과의 협의…
참고문헌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 / 이호생 , 채욱 著 `WTO 분쟁해결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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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ews******* Date : 2014-01-25 FileNo : 16057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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