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세계무역기구는 종래의 GAT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사법권 부재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전원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으로 인해 통상문제의 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서 UR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WTO는 캐나다와 EC가 1990년에 각각 제안한 후 1991년 11월에 공동으로 제안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협상 막바지까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타결되었다. WTO는 본래 다자간무역기구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다가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
GNP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60%가 되는 우리나라에게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가 WTO체제에 참여하느냐 안하느냐를 논의 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즉,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살아 남기 위해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잔존하고 있는 내부지향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통해 선진.개방경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화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부문의 국제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행정의 질과 능률의 제고를 통하여 자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기업등 여타 경제주체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들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또는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과 보완대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