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개발계획

(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다양화 - 동호인주택, 장애인편익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 물리적으로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고,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한 기초시설 확충 가변형 설계기법 도입 활성화 - 가족생활주기변화 및 선호변화에 따라 주택내부의 평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마감재선택형, 평면주문형, 가변형, 골조·내장분리공급, 병합형 주택 등 나.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의 주거정의 실현 (1) 2000∼2020년간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 계획기간중 연평균 3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보급률을 2002년 100%, 2020년에는 106% 이상으로 제고 - 2000년 초반에는 연 40만호, 2020년경에는 연 30만호 내외 건설 GDP대비 주택투자율을 2004년까지 평균 5%, 장기적으로는 3% 내외유지 (2) 저층, 중저밀도의 주택공급 확대 신축주택의 공동/단독주택 비율을 현재의 9:1에서 2004년까지는 8:2, 2005-2009년 7:3, 2xxx-2014년 6:4, 2015-2020년 5:5로 하향조정 공동주택 개발밀도(용적률기준)를 전국도시평균 200% 수준으로 하향 조정 (3)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 신규소요택지의 40%를 재개발, 재건축 또는 나대지활용 등 기존시가지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 60%는 신시가지, 신도시개발 등을 통해 조성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향후 택지개발예정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 유도(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명시)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근교 녹지 및 농지의 선별적·단계적 개발 추진 (4)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2000년대 초반까지 연 10만호 이상 공급하여 총주택재고 중 임대주택 비율을 10%수준 이상으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