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와 한국의 대응 방안

② 향후 과제 회생의 걸림돌이 곳곳에 산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총론」에는 찬성하면서 자기희생을 기피하는 「각론 부정」이 만연했다. 많은 논의를 거치고서 구조조정과 부실처리의 방향은 잡아가고 있으나, 개혁프로그램이나 부처간 정책협조 등은 아직 정리가 덜된 상황이다. 심각한 구조조정의 부작용에 비해서 구체적 대비책은 미흡하다. 예를 들어 국채 50조원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채권판매의 어려움 뿐 아니라 이후 통화증발과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위축을 야기, 각 부문에 산재되어 있는 비효율과 모순이 제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주체들의 위기의식도 점차 약화, 명분위주의 IMF사태 원인 규명, 공직자들의 몸사리기 등이 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제약요인으로 작용, 기업과 국민들도 IMF 초기의 위기감이 이완되어 소극적 구조조정, 3D업종 취업기피, 해외여행 재증가 등으로 표출, IMF 프로그램중 우리 체질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요소,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개혁조치 등이 포함된다. IMF의 고금리 처방이 외환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가동률 저하와 기업부도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여력을 크게 훼손·IMF가 저성장·고금리라고 하는 전통적인 서양의학 처방을 쓴 결과, 병은 일단 잡혔으나 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이 길어질 가능성이다.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부실기업 처리를 통해 묵은 부실을 떨어내고 새살이 돋아나올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실업을 일시적으로 감수하고 …
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부실처리와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