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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뒤에 도사린 초국적 자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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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지 미국이 IMF내에서 강한 영향력(IMF내에서의 미국지분은 17%인데 IMF주요 의결 지분 수는 85%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 없이...

본문/내용

이는 단지 미국이 IMF내에서 강한 영향력(IMF내에서의 미국지분은 17%인데 IMF주요 의결 지분 수는 85%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 없이는 IMF는 주요결정을 할 수 없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단순 추측이 아니다. 이는 적어도 서구 자본주의의 발달사 측면에서 미국과 그 동안 상당부분에서 보조를 같이 취해오던 유럽국가들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디 차이트지는 지난 12월 4일자 논평에서 ‘마침내 IMF는 한국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다. 경제관료의 철칙을 부순다는 한국의 급진개혁론자도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한국의 통화가치와 주가 하락 속에서 워싱턴의 냉정한 매니저들이 이루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 왜 그들 초국적 자본은 아시아에 대한 외환 위기조장과 IMF라는 체제를 강요하게 되었을까? IMF체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의 급속한 몰락으로 20세기의 승자로 군림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오히려 막강했던 과거의 적수가 사라짐으로써 고통받고 있다. 자본주의는 냉전이라는 戰家의 報道를 무기로 수없는 위기를 넘겨왔으나 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한 지금은 그 사정이 달라졌다. 자본주의는 과잉투자, 과잉축적으로 인한 위기를 더이상 냉전에 따른 ‘군사적 소비’로 해소할 수 없다(하지만 여전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를 봐라) 하지만 과잉된 자본은 반드시 소비되어야만 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경쟁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나타난 경제적 침탈이며 그의 첨병이 환투기 자본들과(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적대적 감정을 보이지 않을 테니 투기를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IM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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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apw*****
Date : 2012-11-02
FileNo : 160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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