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1)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분석이 다루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해 야 할 목표나 가치는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2) 정책대안의 탐색・개발 정책분석은 목표달성과 관련있는 중요한 대안이나 방법 등을 탐색・개발하고, 문제 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모색한다. 3)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정책분석은 정책대안을 추진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각 대안들의 결과(정책효과와 정책비용)를 미리 예측한다. 4)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정책분석은 여러 가지 대안의 상대적 가치를 비교・평가한다. 각 대안의 우선순위 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대안의 평가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소망성 기준과 실현가능성 기준이 있다. 전자에는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등이 있고, 후자에는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 윤리적, 정치적 실행가능성 등이 있다. 5) 최선의 대안선택과 건의 정책분석가는 각 대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설정된 목표달성에 가장 잘 부합되 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정책결정자에게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