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 정책수단에 대해

오늘날 세계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역관리를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보아 무역진흥수단과 무역규제수단 및 무역균형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무역진흥수단은 세제상의 무역진흥수단, 금융상의 무역진흥수단, 외환상의 무역진흥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상의 진흥수단으로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지원,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대한 령세율제도를 들 수 있고,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제도 및 관세징수유예제도, 보세공장제도, 관세분할납부제도, 관세감면제도, 지정관세제도, 일괄수출신고제도, 면허후관세납부제도, 면허전반출제도, 수입예정신고제도, 부두직통관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금융상의 진흥수단으로는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우대제도로서 무역금융제도 및 내국신용장제도, 무역어음제도, 외화대출제도, 중장기년불수출금융제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외환상의 진흥수단으로는 선물환제도, 보증신용장제도 및 연지급수입제도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수출대금 미회수에 따른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수출보험제도도 주요한 무역진흥수단에 해당한다. 대외무역법상 중요한 무역진흥수단은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산업설비수출, 수출상품의 디자인 보호제도 및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둘째, 무역규제수단은 일반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말하는데 이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관세는 관세률에 의한 수입조절 기능을 통한 정책수단으로 그 적용순서에 따라 ①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② 협정관세, 편익관세, ③ 조정관세, 물가평등관세, 할당관세, ④ 잠정관세, ⑤ 기본관세가 있다. 비관세장벽으로서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규제수단을 알아보면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등록제도, 수출입질서유지제도 등 대부분의 중심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