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개방의 필요성

ΙΙΙ. 대응방안 과연 자본시장의 개방이 우리경제에게 가져다 주는 장,단점은 무엇일까? 우선 크게 금융시장의 개방이 주식, 채권의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한다는 것과 금융기관간의 경쟁으로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아울러 해외부문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 외화 유입증대로 원화가 평가절상되어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우려, 해외시장과의 연계성 증대로 국제금리, 환률변동에 의해 투자자금의 급변에 의한 국내 주식, 채권, 외환시장의 불안정등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크고 작은 변화에 우리는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확실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거시적 대응방안 (1)부정적 효과의 최소화 및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기업의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하므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경쟁속에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개방의 기대효과는 국내 금융시장의 수용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하므로 개방추진 속도에 상응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금융시장의 체질강화와 함께 자본거래와 외환자유화의 통화공급에의 영향력 확대, 국제수지조절용으로 환율정책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등 개방시대에 불가피하게 마주치게 될 새로운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뿐 아나라 기업 측면에서도 충격흡수를 위한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경제라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개방화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2)자율화 및 개방정책의 속도 조절 현재의 국내경제 여건하에서 급격한 금융시장개방 및 금리자유화는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정책당…
현재의 국내경제 여건하에서 급격한 금융시장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