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개혁

1. 일본 가) 1961년부터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정비와 함께 농촌 공업화 정책을 통한 겸업농 체제를 구축했으나, 70년대 초부터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해 생산조정과 구조정책을 강화함. 나) 1992년 신 농정대책을 수립, 농업구조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전업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강화함. - UR타결 이후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을 지향하면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에 주력하고 있음. 다) 경영기반강화촉진법을 제정(93), 규모확대, 종합자금 지원 등을 확충 2. 유럽 연합 (EU) 가) 1980년대 초까지 식량증산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업농 중심의 구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조건 불리 지역 농업유지 및 환경정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독일은 1969～83년간 Ertle Plan에 의거 농업구조정책을 적극 추진함. 농가를 발전가능농가, 이농지향 농가, 과도적 농가 등으로 구분하여 이농촉진 겸업화 장려조치를 실시하고, 발전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규모확대와 시설근대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영규모가 평균 2배 이상으로 증가. 나) 가격지지 구조개선 농촌복지 등의 증가로 EU재정이 압박을 받게되어 1992년 New CAP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보조의 축소를 지향함. - UR 타결이후 가격지지 정책은 축소되지만, 조건 불리 지역에 재한 직접소득 지원은 확대되는 추세임. - EU 단일시장의 혜택을 균분하기 위하여 낙후된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됨. 다) 최근의 Agenda 2000에서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함. - 휴경을 축소하고 지지가격을 감축하는 대신에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그러나 휴경보조의 축소에 대한 농업인의 반발도 크며, 특히 차기 WTO 협상시 EU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