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를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과제

재경원은 IMF의 양해 각서 전문을 5일 일부 언론이 입수하자 이날 밤 12시경 사전 통보도 없이 각 언론사에 영어 원문을 팩스로 보내는 형식으로 문서를 공개하였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IMF사이의 양해 각서 내용은 자세히 알려지게 되었다. 합의문과 양해 각서의 원문을 읽어보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위기는 외환 위기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환 위기 상황에서 외환을 빌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가혹한 IMF식 이행 조건하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강조했다시피 IMF의 처방에는 한국 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도 적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건강 회복보다는 IMF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혁 프로그램의 주도권을 IMF가 갖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발언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중국은 1997년 12월 14일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위기 지원엔 아무런 부대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에 따르는 이행 조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국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아시아 경제난 타개를 위한 IMF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시아 금융 위기와 관련해 관계 당사국들이 모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상당한 지원으로 대처하고 있다” 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원엔 아무런 부대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최우선적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