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계약은 프랜차이즈이용자와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상사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법률관계도 당사자가 프랜차이즈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성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을 보면, 프랜차이즈제공자가 대부분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문서화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부동문자로 인쇄되거나 표준화된 계약서에 날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약체결권만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 실상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997-4호로 고시하고 제1998-19호로 개정 고시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서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구체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전정보 및 자료미제공 ② 가맹점포의 설비 구입강제 ③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 ④ 상품 등의 구입처 제한 ⑤ 영업지원 등의 거절 등이 있다. 이하 문제되는 몇가지를 살펴 본다. 1.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기망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반 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기망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흔히 문제되는 것은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장래의 프랜차이즈이용자에게 계약체결전에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다. 신의성실이 원칙에 비추어 프랜차이즈제공자가 입지선정, 광고, 점포의 설비, 자금지원 등의 중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사실이 기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포괄적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