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0회 사법시험 1차 헌법문제 -1998년

④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 개개인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예술단체도 그 자체로서 주체가 될 수 있다. ⑤ 집회에서의 연설이나 토론이 집회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를 집회의 자유의 당연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해설] 알권리의 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다. 답 : ③ 문 36. 1997년 12월에 개정된 국적법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계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② 우리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국적회복 허가의 요건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우리 국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⑤ 우리국적을 상실한 자는 우리국민이 아니면 향유할 수 없는 권리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해설] 개정국적법 제6조 제2항 .① 兩系혈통주의 ③ 국적법은 국적회복의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9). ④ 예외조항 (§15 ②). ⑤ 3년 (§18 ②) 답 : ② 문 37.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선전.강화 ②계엄의 해제 ③ 국무위원의 임명 ④ 대통령령안 ⑤정당해산의 제소 [해설]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묻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