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세무사2차(세법1부)

기수시기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는 조세채무 확정시기설과 신고기한 경과 시기설 및 납부기한 경과시기설의 학설이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는 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② 신고 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 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③ 위의 경 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기수시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이다.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경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때가 기수시기가 된다. 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시기가 도래 하는 조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 조세포탈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판결에 있어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