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투자협정 (MAI)

기존 투자규범의 限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WTO 규범은 무역과 관련된 투자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자성, 구속성은 인정되나 포괄성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약과 내국민 대우 규정은 그 대상국가가 회원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쟁해결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구속성 및 포괄성에 한계가 있다. 한편 NAFTA 및 APEC 은 그 지역적 성격이 강하여 다자성에 한계가 있으며 APEC은 비구속적 규범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 바탕 위에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각국의 투자정책과 규정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존 투자규범(양자간, 지역별, 복수국간 등)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자국기업들이 全世界 모든 지역에서 현지 기업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명실상부한 다자간 투자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경과

OECD는 1990년대 초부터 포괄적인 다자간 투자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대 자유화 규약(자본이동, 경상무역외거래 관련규약),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침 등 투자관련 규정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