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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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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국의 WTO 가입과 부문별 시장개방 일정에 대해서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대외무역제도 및 주요 산업별 개방일정에 대해 조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차례
- 1.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개선
- ① 관세 인하
- ② 비관세 장벽 개선
- 2. 투자환경 개선
- 3. 대외무역 제도 개선
- 4. 주요산업별 개방 일정
- ① 은행업
- ② 보험업
- ③ 증권업 및 자산관리
- ④ 통신, 인터넷
- ⑤ 유통
- ⑥ 전문 서비스업
- ⑦ 상업서비스
- ⑧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 ⑨ 시청각 부문
- ⑩ 관광
- ⑪ 운송 및 관련 서비스
- ⑫ 기타 서비스
본문/내용
*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2. 투자환경 개선
현 행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3. 대외무역 제도 개선
현 행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 부여
2. 투자환경 개선
현 행
○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TRIMs(무역관련투자조치) 시행
-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
-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
- 수출의무비율 폐지
3. 대외무역 제도 개선
현 행
○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
○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이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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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wl****** Date : 2012-03-31 FileNo : 1605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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