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국제법을 설정한 다음 이를 이행하고 준하는 것은 각 국가들에게 달려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국제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 이행방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자료 및 연간보고서의 제출, 사찰 내지 검색, 위반시 제재수단의 동원 등이 있다. 자료의 제출과 배포 및 연간보고서의 작성요구는 당사국들의 국제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당사국들의 위반사실을 다른 당사국들에게 알려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즉 세계적인 언론에 의해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Observer에 의한 사찰 내지 검색제도는 Observer의 검색활동의 결과에 따라 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색당사자와 모든 당사국에 보내며 공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를 배포하여 협약의 준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된다. (1) 국제환경법의 한계 국제법은 국내법의 국회나 행정부와 같은 중앙입법기관이나 중앙집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법의 제정과 이행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적 환경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해결에 있어서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즉 대부분의 국제조약은 강제적이고 구속력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각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원칙을 내세워 제3자의 개입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약은 중재법원 또는 국제사법법원에 분쟁을 의뢰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강제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과 비용부담문제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인식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접근방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까지 발생된 환경오염의 대부분은 사실상 선진국들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동인식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접근방법을 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