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

최근 우리기업들은 고속도로 체증, 항만적체 등으로 생산 및 수출에 애로를 겪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도로체증, 항만적체에 따라 길에 뿌리는 돈이 연간 수조원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90년대 들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으나 재정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오고 있지않은 형편이다. 3. 우리정부가 SOC확충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을 간략히 살펴보면...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인 교통세로 바꾸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쓸 생각이지만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형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초 민자유치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4.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를 인식하고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한 기구 는? 사회간접자본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6공정부는 90년에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SOC기획단)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립했다. 당초 SOC기획단은 한시적으로 91년말까지 운영키로 했으나 설치기간이 연장돼 현재도 사회간접자본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다. 당시 SOC기획단이 경제기획원 건설부 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준비한 방안이 바로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었다. 그러나 91년 9월에 언론에 공개됐던 이 법안은 끝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