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직자 부패의 유발원인과 대책

다섯째, 부패의 은폐성을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패는 비밀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비밀이 노출될 경우 부패거래를 위한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부패의 당사자들은 부패관계의 은폐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 때문에 부패관계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은폐성의 정도는 곧 부패에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어서 뇌물액수)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폐성의 정도와 부패비용은 반비례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Ⅲ. 한국에서의 지방 공직부패의 특징
이와 같은 부패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은 우리의 공직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결합되어 또 다른 특성을 만들기도 한다. 즉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패가 진공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과 사회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지방 수준에서의 공직부패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지방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관련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에서의 부패는 지방 수준에서의 공직의 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와 달리 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