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칸트는 개인주의에 바탕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그는 사회의 규약을 위반하여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도덕적 결단의 결과이며,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당 연하며, 이에 기초하여 가하는 것이 형벌이라고 한다. 결국 형벌의 본질과 목적은 도의적 응보라고 할 수 있다. 2)헤겔 헤겔은 사회계약설을 부인하고 국가란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그 자체 독자적인 근거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이란 사회계약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근대 이후의 상황 - 근대 학파의 시기 19 세기 말 유럽은 자본제적 구조의 심화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게 된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적 구조가 심화되면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촉진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정책의 부재와 점차 격화되는 사회모순은 범죄의 격증을 야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보장을 중시한 고전학파의 무력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증적 과학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한다. 실증적 과학주의란 범죄의 원인을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여 그 원인에 적합한 범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론의 도입으로 도출된 형별의 이론은 교 정주의와 사회방위이다. 교정주의는 범죄인 개인의 범죄적 속성을 제거하거나 치료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 죄를 줄이겠다는 것이고 사회방위란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의 보호를 위해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