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에 대한 정부개입 즉 규제

정책집행의 유형 : Smallmood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ⅰ) 정책집행과정의 기술성이 높은 경우와 ⅱ) 정책집행자(행정관료)의 재량권이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ⅲ) 정치행정 이원론 ⅳ)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의 이슈가 정책화 되었을 경우 그 가능성이 높다. ⅴ) 정책상황이 안정적이므로 명확한 정책목표설정이 가능 고전적 일수록 : 정책집행자의 영향력이 약하다 관료제적 일수록 : 정책결정자의 권한이 약화된다 ② 지시적 위임자형 정책결정자의 의도 범위내에서 재량권의 행사가 행정관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③ 재량적 실험가형 ⅰ) 정책집행자의 책임한계 불명확성 ⅱ) 혁신적인 집행방법이 될 수 있다. ⅲ) 정책집행자의 고도의 능력이 요구(선례가 없는 경우) ⅳ) 정책정보,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적합 ④ 관료제적 기업가형 오늘날 유동적인 정책상황에 가장 적합, 정책집행자의 재량권이 가장 넓다. 정책의 특성 ① 목적지향성 ② 행동지향성 ③ 미래지향성 ④ 변화지향성(변동유발성) ⑤ 공익지향성 ⑥ 정치지향성(정치관련성) ⑦ 규범지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