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 개선 동향

1. 개요

171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난 해 12월 23일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절차에 관한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를 발표하였다. 이는 1998년 7월 논의를 시작한 이래 전문가회의 및 각 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로서 오는 3월말에 발표될 최종보고서의 중간보고서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 및 의견수렴은 1999년 1월과 2월사이에 실시되며 마감은 1999년 2월 26일이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역별공청회에 참석하거나 http://wipo2.wipo.int/process/eng/register-consult2.html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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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1998년 6월 미국은 상무부 발표 백서를 통해 인터넷 도메인 관리정책에 관하여 WIPO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각국의 의사를 반영한 공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WIPO는 ① ‘사이버해적’을 비롯한 인터넷 도메인명과 상표권관련 분쟁의 조정 및 해결방안제시, ② 최상위도메인명 사용시 유명상표의 보호절차, ③ 최상위 도메인명으로 추가될 내용결정에 있어서 관련의견수렴 등에 관…(생략)

2. 문제의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