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미관계

‘강한 미국 건설’을 주창하며 나선 부시 정권은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호응은 얻어내는데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前任대통령 클린턴이 아시아 외교의 기조로 삼았던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관계’ 로 규정하고, 일본과의 동맹수준을 美英 동맹 수준까지 격상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현 시점에선 미국과 중국의 살얼음판 외교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국이 발표한 新국방 4원칙 미국의 新국방 4원칙은 첫째,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전환하며 둘째, 해외 주둔병력을 감축하고 셋째, 정보력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며 넷째 , 군사력의 기동성, 경량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중앙 일보> 2001년 5월 11일 p.1 에 의하면 전략 중심축을 아시아로 전환한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할수 있다. 즉 , 일본을 전진 기지화 하여 亞.太지역에서도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全地球的 安保(Global Security)를 천명하고 있어 미국의 ‘힘의 외교’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힘의 외교를 등에 업은 MD정책 NMD로 불리던 명칭은 부시 정권에 들어서 동맹국들의 정서를 감안, “국가(National)”를 빼고 MD로 改稱한 것으로 그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동맹국간에도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구상하는 MD정책이 그 기술적 한계성과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인하여 동맹국과의 연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에게 MD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그 국가가 직접적인 공격 목표가 될 우려가 있고, 현재 기술수준으로 완벽한 요격체계를 갖춘다는 것이 무리라는 점을 동맹국들도 잘 알고 있기에 그 반발은 더욱 거세다. 미국은 기술적, 경제적 여건으로 MD정책이 난관에 부딪히자 현재의 장비를…
미국은 기술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