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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현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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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⑴ 정보화 수준
96년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은 `정보화지수`가 `689`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이 7.6배, 유럽선진국 평...
96년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은 `정보화지수`가 `689`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이 7.6배, 유럽선진국 평...
본문/내용
⑴ 정보화 수준
96년 우리 나라 정보화 수준은 `정보화지수`가 `689`로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이 7.6배, 유럽선진국 평균이 4.9배, 일본이 4.2배, 대만이 0.8배의 수준이며, 이는 아직도 선진국의 정보화 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최근 새로운 정보통신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들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⑵ 인터넷, PC통신 등 사용현황
우리 나라의 정보화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98. 4월 현재 인터넷호스트수는 166,925개이고, 97년 12월말 현재 인터넷이용자수는 1,634,000명, 인터넷도메인수는 11,596개, PC통신가입자수는 3,303,801명, 이동전화가입자수는 5,695,592명, 무선호출가입자수는 15,198,910명 등이고 학교교육용 컴퓨터보급대수는 494,797대로서 PC 1대당 학생수는 16.6명 등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나. 전망
우리 나라의 정보화는 위와 같이 국가, 산업, 국민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과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보마인드의 부족, 정보화사업과 정책사이의 연계체제의 미비, 한정된 자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정보화의 효률적인 추진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보화 전략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의 구현, 행정기관의 정보화책임관(CIO)제도 도입, 전자상거래의 확충, 정보화 관계법령의 대대적 정비 등 사회 전반적인 정보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정보화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장기적 안목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관행은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적합하도록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문헌
1. 국내
·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199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터넷과 형사정책정보 검색편람」(1998)
· 정충식,「전자정부론」(서울; 녹두출판사, 1997)
· 조규정,「컴퓨터범죄」(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1984)
· 박주선, [컴퓨터범죄와 과학수사」(법무부 법무자료 제 56집, 1984)
· 전용득,「수사기법강해∥」(부산; 세종출판사, 1997)
· 강창재, [컴퓨터범죄의 대처방안」(서울; 대검찰청 검찰지 1994년 제1집)
· 강동범,「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7년 8월호)
· 최영호,「개정형법과 컴퓨터관련 범죄현상」(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6년 6-7월호)
· 최영호,「정보화시대를 맞이한 검찰의 역할」(서울; 대검찰청 검찰지 1990년 제1집)
· 정진섭, [전자문서의 출현과 EDI의 법적문제」(서울; 법조협회 법조지 1994년 9월호)
· 이재우,「정보화와 국가발전」(세종연구소 세종세계화연수과정 강의안, 1998)
·「컴퓨터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http://www.dci.sppo.go.kr/law_exp/kcpf.htm)
·「컴퓨터범죄와 특별법」 (http://www.dci.sppo.go,kr/law_exp/special_law.htm)
·「정보화사회의 법률문제와 정보보호」 (http://bora.dacom.co.kr/～kafil/seminar/3_2.htm)
·「컴퓨터범죄 및 오남용사례 분석, 1996년도분」 (http://www.nca.or.kr)
·「컴퓨터범죄관련 보도자료, 1998.1-7월분」 (http://www.dci.sppo.go.kr/news)
·「컴퓨터범죄해설자료」(http://www.dci.sppo.go.kr/law_exp/code.htm)
·「EU회원국간 인터넷범죄 대처방안 논의」 (http://www.dci.sppo.go.kr/dci_doc/birm.htm)
·「해킹의 최신형태와 방지테크닉」 (http://www.dci.sppo.go.kr/jungbo/newhack.htm)
2. 외국
·「The Emerging Digital Economy」(http://www.ecommerce.gov)
·「Businesslike Government」 (http://www.npr.gov/library/nprrpt/annrpt/vp_rpt197/bg.html#contents)
·「International review of criminal policy_United Nations Manual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omputer_related crime」 (http://www.ifs.univie.ac.at/～pr2gq1/rev4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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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pwp****** Date : 2015-07-31 FileNo : 16055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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