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취업 - 군가산점제도

한편 일부에서는 1996년부터 도입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와 군가산점제를 서로 상응하는 제도로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는 여성고용 촉진과 여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 공직부문 여성의 대표성 제고의 차원에서 5급과 7급에 한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의 심화로 공직이나 정치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너무 낮아 잠정적으로 도입한 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채용목표제는 남성을 역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여성이 받아온 그동안의 차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좀 더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 하겠다.

군가산점제는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보상제도이므로 단지 보상을 위한 것이어야지 그 보상제도가 노동시장의 진입에 차별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성채용목표제와 군가산점제는 도입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즉,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정책은 남녀고용평등의 확립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