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선의라 할지라도 취득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다. A와 B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더라도 C는 보호된다. 라.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마. D가 그 부동산을 다시 C로부터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D가 악의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 2. 채무자 A가 제공한 컴퓨터를 입질한 B는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컴퓨터에 다시 轉質權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B의 A에 대한 채권이 그 컴퓨터로부터 발생하여 B에게 유치권이 성립되면, B는 A의 승낙을 얻어 C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나. 질권자 B는 질권 설정자인 A의 동의없이 자기책임으로 전질할 수도 있다. 다. C의 과실로 그 컴퓨터가 멸실되었다면 B는 이에 대해 A에게 책임을 부담하나, C의 책임없는 사유로 컴퓨터가 멸실한 경우에는 B는 A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질물의 경매가 있는 경우 질물의 환가금에서 전질권자인 C의 채권이 우선변제를 받고 그 후에 원질권자인 B의 채권이 만족받게 된다. 마. C가 컴퓨터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B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해야 하고 또한 B의 A에 대한 채권도 변제기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