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자치 와 한국지방자치 비교

프랑스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①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국가이면서 1982년 3월 2일 {코뮨, 데빠르트망 및 레지용 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지방자치법)}이 통과됨으로써 자치분권의 원리에 바탕으로 두고 지방자치제도가 구성되었음 - 이들 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사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치행정의 중심체를 구성함 ②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 34조와 제 72조에 의해 헌법상 그 지위가 확보되고, 이를 근거로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조직, 권한 등이 결정됨. 또한 헌법 제 34조에 따르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과 사무권한 및 이에 따른 재원들의 기본 원칙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③ 그러나 이와 같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권 제약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대표성을 갖는 행정활동 영역의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간 감독 금지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제한을 금하도록 하는 법률적 한계를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④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자치단체의 자율행정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간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전국적 수준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의 준수와 국가의 통일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 볼 수 있음 4)군 프랑스의 꼼뮨은 군이라기 보다 읍, 면에 해당 우리나라의 군은 통일신라시대의 주-군-현제에서 비롯 일제식민지하 1910년 현재 군의 명칭과 규모가 대체로 형성됨 군의 인구는 10만 내외 5)자치구 특별지방자치단체 (ad hoc authority, single purpose authority) 자치행정의 정책적관점에서 특정한 목적이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