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

2. 북한의 재정규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부한은 재정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총괄하 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재정부담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 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 외에 공장이나 기업의 계획경제 운영에 대한 자원배분 기능, 통제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재정계획은 계획기간에 기업별 국가 상납 이윤액과 이것의 사용처를 항목별로 수립 하는 것이다. 재정의 통제기능은 예신집행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감독을 통하여 실현되는데 그 중 `예산총화`라고 불리는 예산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북한의 재정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가가 개별기업의 자본형성 및 투자를 담당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사회 적 소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동 비 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 9기 7차회의(94, 4, 7)에서 통과된 북한의 1994년 예산결산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수입 416억 20만원(193억5,000만 달러), 지출 414억 4,215만원 (192억 8000만 달러)으로 1억 5,805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군사비는 예산지출총액의 11.4%(계획은 11.6%)인 47억 2,440만원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1993년 도 실제 군사비는 예산상의 군사비와 함께 인민경제비,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분산 은닉되 군사비 를 포함할 경우 총 예산 규모의 30% 수준인 57.8억 달러로 추정된다. 1994년 예산집행 결과의 특징은 재정흑자 규모가 `93년의 3억 2,823만원에서 94년에는 1억 5,805만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과 총예산지출에 대…
5,805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