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국가이론

마르크스는 `국가가 시민사회의 조화롭지 못한 요인들을 조화롭게 하여 이들을 일층 더 높은 차원에서 통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헤겔은 국가를 여하한 시민사회의 분석에도 선행하는 것으로서 기술함으로써 국가와 시민사회의 간격을 전제했고 따라서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모두 시민사회 내의 특정 이익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었다. 국가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공허한 관념영역에 지나지 않는다. 헤겔과는 반대로 마르크스는 근대생활의 이중성의 문제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는 국가영역이 인간생활의 실체에서 분리되어 독자성을 갖는 것은 시민사회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까닭에 시민사회 내의 여러가지 모순이 제거될 때, 비로소 인간의 정치적 소외의 표상인 국가라는 관념주의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1. 국가와 계급간의 일반적 관계

마르크스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사회적 대립관계의 핵심이 계급관계이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