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의의

1. 기본적 보호대상

가) 특허법：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나) 실용신안법：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고안이다.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다) 의 장 법：의장법의 보호대상은 의장이다.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상 표 법：상표법의 보호대상은 상표이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ⅰ)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ⅱ)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에 색채를 결합한 것이다.

마) 저작권법：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이다. 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며, 저작권법의 특별법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프로그램법 제2조 제1호).

사)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배치설계법은 독자적으로 창작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한다. 배치설계라 함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반도체칩법 제2조 제2호).

아)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주지상표, 영업표시, 원산지 표시, 영업비밀 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