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의 좌표와 과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활동이 활발해지자 지방뉴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에따라 지방언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특히 지방언론이 정보제공과 여론의 계도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할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거의 모든 분야가 서울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언론구조도 서울 중심적 현상이 어느나라보다도 현저하여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변화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지방의 몇 개의 언론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쉽게 지방화를 이루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지방행정의 과제 (1) 지방자치법의 자치기능의 확대 자치조직권의 확대문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시・도의 행정구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시・군 자치구의 자치조직권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 자치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해 조례로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 저야 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