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권한의 결부인부 (1)허용되는 경우 행정목적 내지 권한과 수단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한도에서만 결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①동일한 행정기관이 몇 가지 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권한이 갖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②동일한 행정적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복수의 행정수단이 인전되는 경우 ③두 법률이 동일한 분야이거나 반드시 동일분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 분야의 법률인 경우등이 있다. (2)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행정의 행위를 사인의 반대 급부와 결부시키는 경우 ②다른 종류의 의무이행과 공공서비스의 공급거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③무관한 분야에서의 의무이행을 허가여부와 결부 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6.적용영역 (1)행정행위의 부관 부관은 당해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붙일 수 있다. (2)신종의 행정상의무이행확보수단인 공급거부 수도법·전기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상의 수도·전환·전기 등의 공역무는 그 공공성·윤리성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거절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당해 급부행정상의 의무위반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축법·대기환경보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행이 확보되어야 할 의무와 거부되는 역무 간의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