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론의 궤적

(4) 결론을 대신하여 -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지향한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이미 위에서 살펴본대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 행정부 안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대두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 물론 미국의 정책 연구가들이나 군부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론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책 차원이 아니라 연구 차원, 논의 차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논의해야 할 문제는 미국이 과연 동아시아 정책을 탈냉전의 새로운 안보 환경에 걸맞게 스스로 재편・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데로 집중된다. 현재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아직 냉전기의 유산을 무거운 짐으로 지고 있다. 클린턴 정권의 대외 정책은 지난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안보 협력 구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사력보다 정치 협상을 수용하려는 태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사활적 안보 이익이 걸려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지역들, 이를테면 동북아 지역 같은 데서는 다자간 안보 협력의 접근은 부차적, 보조적 수단으로 그치고 간섭주의적, 패권주의적 접근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이삼성 교수의 지적은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미국은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을 자국의 대외 전략 기조로 채택하였다.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관여 정책은 확장 정책(enlargement policy)과 맞아떨어지는 `일란성 쌍생아`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냉전기의 낡은 유산인 간섭주의 정책(interventionist policy)을 완전히 폐기한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여 정책…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미국은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관여 정책(engagement policy)을 자국의 대외 전략 기조로 채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