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대응 과제

다음으로, 협상쟁점별 주요국의 입장과 이것이 반영될 경우 해당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중재자(mediator)의 입장에 있는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내부적 갈등요인을 해결하는 동시에 협상당사자로 하여금 졸속의 결정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감(moral hazard)을 갖지 않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상되는 협상의제가 국내적으로 관련기구조직간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작용하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분야에서는 이미 협상의제의 포괄성과 일괄적 수락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국익 우선의 기준 마련을 위하여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협상이 진행되고, 이 결과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협상대책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이 체계화되어야함은 물론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미 합의한 대로 식량안보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on-trade concerns)을 견지하는 동시에 농업분야의 다원적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업보조문제와 관련하여 허용대상 국내보조분야의 정책개발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산품의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일부 선진국이 유지하고 있는 고관세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과잉관세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마련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의 반덤핑 조치의 남용사례를 수치화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