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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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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 중국이 WTO 가입이 ...

본문/내용

92년 8월 24일 한중수교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때, 중국이 WTO 가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양국간 단계적인 관세인하, 서비스시장 개방, WTO 규범 위반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한 다자차원에서의 문제 해결가능 등 관세·비관세 장벽 감소로 교역량 증대가 예견된다. 대구지역의 對중국 수출추이를 보면, ꡑ92년 3천2백24만달러에서 ꡑ93년 428.0%나 증가한 1억7천21만9천달러, ꡑ94년 37.8% 증가한 2억3천4백52만5천달러, ꡑ95년 65.2% 증가한 3억8천7백32만달러 그리고 ꡑ96년 17.6% 증가한 4억5천5백48만7천달러로 한중수교 이후 4년 연속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ꡑ97년 5.6% 감소한 4억3천14만4천달러, ꡑ98년 12.4% 감소한 3억7천6백72만5천달러, 그리고 ꡑ99년에는 4.5% 감소한 3억5천9백58만6천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ꡑ97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對중국수출은 점차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을 잘 활용할 경우 증가세로 반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기관별 수출·입 전망을 보면, 산업자원부는 ꡐ관세인하 효과가 가시화하려면 4~5년의 시일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ꡑ고 전망했으며, 외교통상부의 경우 ꡐ우리나라와 중국은 이미 최혜국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입증가 요인은 없어 오히려 수출이 증가할 것ꡑ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ꡐ중국의 WTO 가입시 對중국 무역수지는 10억~17억달러 개선될 것ꡑ으로 전망하였다. 화섬사 및 직물, 對중국 수출증가 섬유는 중국의 수출증가에 따른 원·부자재 수요증가에 힘…
섬유는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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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ol3****
Date : 2015-11-08
FileNo : 1605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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