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농산물표시제 관련 국내외 동향

나. 외국의 GMO관리 실태 일 본 □ 안전성평가 실태 ◦ 농수성에서는 『농림수산분야 등에서의 GMO의 이용을 위한 지침』(1989. 4월 제정)으로 GMO의 환경방출시 안전성 검토 ◦ 후생성에서는 『GMO유래 식품·의약품에 관한 지침』으로 식품·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평가후 유통승인 ◦ `99년 현재까지 식품으로 승인한 GM작물은 6작물 22품종임 → GMO에 대하여 일본 국내 지침에 따라 농업용 및 식품용 등 그 이용 목적별로 자발적으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토록 되어있음 □ 표시제 추진실태 ◦ `97.5월에 농림수산성에서 ｢GM식품표시문제간담회｣를 설치한 후 최근까지 17차례의 공청회 등을 실시 ◦ ‘99.8월 농림수산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제 최종(안) 승인 ◦ 향후 표시 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WTO에 통보한 후, 국내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2000년 4월에 고시하고, 2001년 4월 시행예정 ◦ 표시대상은 후생성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한 GM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중에서 선택적으로 표시 - 현재의 분석기술로 GMO로부터 유래한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가능한 콩, 옥수수, 두부 등 30품목을 의무표시(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이 분명한 것은 “유전자변형”, 구분유통이 되지 않은 것은 “유전자변형 불분별”의 표시를 의무화 · NON-GMO를 구분유통하여 판매업체에서 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아님”을 자발적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농장에서부터 포장하여 정밀 분별 유통되는 것은 0.5%, bulk로 분별 유통될 경우에는 최대 5% 정도의 혼입가능성이 있다고 잠정인정 ◦ 검증방법의 경우 과학적인 분석방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석이 어렵고 국제적으로 공…
◦ 검증방법의 경우 과학적인… E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