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대결 전략과 관여 확장 전략의 이중 수행

유럽 지역에서 기존 안보 질서의 변화는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전략 환경의 변화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 안보 질서의 변화는 한(조선)반도에서 조・미 협상을 통한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북(조선)과 미국이 상호 적대 의사를 포기하고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 상호 합의를 통해 창설하게 될 조・미 상호 안보협의위원회는 정치・군사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이 협의체를 통하여 재래식 무기 감축을 통한 긴장 완화, 기습 공격 및 대규모 공격 작전 능력의 제거를 추구하는 정치・군사 협상부터 시작할 될 수 있을 것이다. 북(조선)이 조・미 안보협의체 창설 구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은 한(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실질적인 재래식 군비의 감축이다. 평화 보장 체제는 군비 감축이 없이는 수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럽 안보협력회의가 진전되는 과정과 함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 사이에서 병력 수준에 관한 협정인 유럽 재래식 무력 협정(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1A agreement)이 체결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북(조선)이 조・미 안보 협의를 통하여 군비 감축을 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북(조선)이 이미 오래 전부터 한(조선)반도의 군축 문제를 평화 보장 체계 수립론과 통일국가 수립론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논리적 뒷받침을 받는다. 북(조선)은 평화 보장 체계가 수립되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획기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련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도 마련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조선)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완전 철수가 아니라 감축이다.)를 비롯한 남북의 군축 문제는 조국통일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서울-평양-워싱턴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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