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

식물 품종에 관한 권리의 보호범위는 농업 및 관련 산업에서 생산, 유통이나 육종현장에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농업 및 관련 산업의 사정을 배려한 제도의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물품종 보호제도에서는 농가의 자가 채종을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여 지금까지의 농가의 관행적 행위를 존중하는 동시에, 육종에서는 통상 다수의 품종을 육종 소재로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육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종소재로서 사용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식물 품종보호제도는 등록품종에 관하여 명칭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해당명칭을 다른 품종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묘의 유통과정에서 관계자가 명칭으로 품종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품종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식물특허에 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식물의 형태적, 생리적, 생태적 특성이 야외의 육종활동을 통하여 공지, 공용 또는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으로 인하여 즉시 해당식물의 유전자구조의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식물의 특성을 통하여 유전자 구조의 서로 다름을 추인하는 것은 식물 내지 식물 소재에 있어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도 발생할 것이다. 진보성의 경우도 현재 식물의 유전자형이나 유전자형에 의거한 표현형질은 대부분 아직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지기술이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식물발명에 대한 진보성의 판단은 필연적으로 아주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물종자는 특허 이외에도 식물품종으로, 구체적으로는 ‘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국제 협약(UPOV)’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UPOV에서의 신품종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생긴 것, 또는 자연적인 돌연변이에 의한 것 모두 가능하며, 구성요…
따라서 식물종자는 특허 이외에도 식물품종으로, 구체적으로는 ‘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국제 협약(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