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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적 변화와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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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는 회고적 책임성 (retrospective 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은 두...
본문/내용
대통령제는 회고적 책임성 (retrospective 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들은 두 가지 계산에 기초하여 표를 던진다. 하나는 후보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이 그들의 복지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전망하여 표를 던지는 (prospective voting) 동시에 후보와 정당이 그들이 약속한 정책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가를 평가하여 회고적으로 표를 던지는 것이다. (retrospective voting) 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주권은 시민이 정부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어야할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직접 구성된 정부가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원하는 복지를 극대화하게끔 강제될 수 있어야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참정권이 확보된 이 시점에서 인민주권의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회고적 책임성의 확보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많은 경우 단임을 규정하고 있다. 회고적 책임성은 시민들이 정부가 과연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고 실적의 평가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연임제한은 회고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실적을 투표로써 제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단임제의 경우 불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원에 대한 임기제한규정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정당에 의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과거 실적에 기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넷째, 대통령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낳기 쉽다. 대통령제 하에서 선거의 승자는 집행부 전체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된다. 따라서 권력 분점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수파의 과잉대표 현상이 일어나며 소수의 견해가 고려될 여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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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uss***** Date : 2015-06-10 FileNo : 16054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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