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안전 제도의 발전 방향

소비자 안전의 확보는 소비자 문제 중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일견 행정제도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소비자안전system을 갖춘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소비자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규제제도는 본질적으로 강한 ‘규제적’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마련이고,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거미줄 같이 규제의 내용이 복잡해져 가는데 이러한 규제들이 소비자안전의 확보와 과연 그렇게 유효한가 하는 점이다. 동시에 이러한 규제의 양산이 또다른 소비자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소비자안전문제를 소비자안전행정의 강화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는데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주로 행정적 규제적 수단에 의한 안전문제의 해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소비자문제의 본질상 처음부터 예견되어 왔다고도 보아진다.
먼저 정부가 규제적 방법에 의해 소비자안전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품과 관련된 기술수준 및 정보에 있어서 기업보다 우위를 갖기가 불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