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설치되어 있다. 위의 위원회는 WTO협정의 부속서(Annex) 1A, 1B, 1C에 대한 사항을 각 규율한다.
WTO의 의 기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사무국(Secretariat)이 있는바 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각료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직원은 국제공무원이다.
Ⅳ. WTO 협정문
WTO 설립 협정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WTO 설립협정 본문과 4개의 부속서(Annexes)로 되어 있다. WTO 설립 협정의 공식 명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1. WTO 설립협정 (주요조항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조 WTO의 기능
① WTO는 WTO설립협정 및 MTA(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PTA(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