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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세계 무역기구(WTO)의 출범배경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WTO의 기본 구조 및 WTO 협정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모로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목차/차례

  1. Ⅰ. 서(序)
  2. Ⅱ. WTO의 출범배경과 그 특징
  3. 1. 출범 배경
  4. 2. WTO 체제의 특징
  5. Ⅲ. WTO의 기본 구조(WTO설립협정 제4조에 규정)
  6. 1.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
  7. 2. 일반이사회 (General Council)
  8. 3. 분야별 이사회
  9. Ⅳ. WTO 협정문
  10. Ⅴ. WTO 협정문 부속서(Annexes)

본문/내용

일반이사회 산하에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설치되어 있다. 위의 위원회는 WTO협정의 부속서(Annex) 1A, 1B, 1C에 대한 사항을 각 규율한다.
WTO의 의 기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사무국(Secretariat)이 있는바 이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은 각료회의에서 임명하며, 그 직원은 국제공무원이다.

Ⅳ. WTO 협정문

WTO 설립 협정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WTO 설립협정 본문과 4개의 부속서(Annexes)로 되어 있다. WTO 설립 협정의 공식 명칭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1. WTO 설립협정 (주요조항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조 WTO의 기능
① WTO는 WTO설립협정 및 MTA(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PTA(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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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ndk******
Date : 2015-09-14
FileNo : 1605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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