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 현재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액 규모는 98년 184억달러로 한국 전체 무역액의 8.2%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양국간 교역규모는 94년에 1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97년 237억달러(한국 전체 무역액의 8.4%)를 기록 ·93년이후 계속 무역흑자 기록 ·98년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대폭 감소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10% 수준 ·품목별로는 주로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등을 수출하고 전자 및 전기제품, 섬유류, 그리고 농수산물 등을 수입 □ 중국의 관세율 인하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우리의 대중 수출의 직접적 증가분은 약 12~15억달러로 추정 - 중국의 수입변화가 한국의 수출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양국의 수출입 함수를 가격과 소득 만의 함수로 가정하고 양국의 수출입 함수를 연결하는 극단적인 가정의 부분균형 분석 ·중국 수입함수 내에서의 변수 변화는 무시 ·한국의 가격은 불변 - 앞서 추정한 대로 시장 개방으로 인한 중국수입의 추가 확대액은 24~30억달러로 전제 - 이같은 수출 증가분은 한국 총수출액의 1% 정도에 불과 ·그러나 대중 수출액의 10% 규모 □ 한국의 직접적 대중 수출증가분은 중국의 대한국 수입액의 8~10%에 상당하는 금액임 - 즉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나 중국의 대한국 수입이 각각 10% 정도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임 □ 중국의 성장 제고, 대중 직접투자의 확대 등으로 유발되는 동태적인 무역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 - WTO 가입이 중국의 성장률에 미치는 추정에는 한계 ·특히 직접투자의 확대 규모나 그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유발 수입 확대효과는 더욱 계산하기 어려움 □ 다만 국제산업연관표 상의 국제생산 유발계수와 다국가간 무역승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성장(수요 증가)이 한국의 무역에 미…
□ 다만 국제산업연관표 상의 국제생산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