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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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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시장의 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증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그리고 경쟁심화로 제...
본문/내용
○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시장의 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중수출 증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 그리고 경쟁심화로 제3국에서의 수출감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국경제 전체로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음
☞ 대중 수출 증가: 12~15 억달러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 비중은 16~17% 수준에서 답보, 중국의 전체 수출중 대미 수출 비중은 최근 20%까지 제고
3.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가. 중국의 농업 개황
○ 중국은 150 백만 헥타의 경작지, 5억톤의 곡물 생산, 풍부한 산림자원을 가진 농업국임
○ 전통적으로 자급경제를 지향해 왔음
☞ 중국은 최근 곡물 자급도 목표를 95%로 설정
· 실제치: ‘95년 96.7%, ’96-‘97년 99.9%
곡물 생산
○ 곡물중 고품질 쌀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밀과 옥수수는 중국내 곡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생산의욕 저하, 고소득 경제작물 재배 선호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 쌀의 경우는 조생종 인디카 쌀 등에서 고품종 쌀로 전환
☞ 중국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쌀 시장 개방 확대를 겨냥하여 남부지방의 저품질 인디카 쌀의 보호가격 수매제한을 발표하는 등 쌀의 품질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참고문헌
농협중앙회, 「중국사무소 해외정보」, 1999 각월호
농협중앙회, 「중국산 농산물 수입 및 유통실태」, 1993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1998
박정희, 「중국 경제현안과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CEO Focus, 농협중앙회 조사부, 1999. 8
산업자원부, 「중국 자료」, [Online] http://www.mocie.go.kr/국가정보/중국htm,1999
외교통상부, “미중 WTO 가입 양자협상 타결”, 1999. 11
유진석, 「중국의 WTO 가입 및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 11
장영석, “중국은 무엇을 꿈꾸는가”, 한겨레 21 제285호, 1999. 12. 2
Barshefsky Charlene, `Testmony on U.S trade policy in China`, 1999
O`Quinn, Robert P., `Beyond the MFN debate: a comprehensive trade strategy toward China`, [Online] Available
www:http//www.heritage.org/library/categories
/forpol/asc148.html, 1997
USDA, `China, situation and outlook series`, 1998
USDA, `The future of China`s grain market`, 1996
USDA, `The impact of China and Taiwan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on US and world agricultural trade`, 1997
USTR, `Market access and protocol commitments`, [Online] Available www:http//www.ustr.gov/releases/1999/
04ch-memo.html, 1999
USTR, `USTR Barshefsky`s press remarks, following Negotiations with China on the WTO`, 1999
WTO, `Director-General Moore welcomes US·China deal, but cautions more work remains on China`s entry`, Press Release, 199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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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irector-General Moore welcomes US·China deal, but cautions more work remains on China`s entry`, Press Release, 199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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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kde******* Date : 2011-02-08 FileNo : 16054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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