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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의 민 관 협력체계 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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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V.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개발
1. 가계생계보장 안전망 구축
현재 정부는 실업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현금급여프로그램 제공 방식을 ...
1. 가계생계보장 안전망 구축
현재 정부는 실업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현금급여프로그램 제공 방식을 ...
본문/내용
IV.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개발
1. 가계생계보장 안전망 구축
현재 정부는 실업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현금급여프로그램 제공 방식을 ‘실업급여-실업부조-생활보호’ 방식보다는 ‘실업급여(고용보험)-생활보호(공공부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소요의 문제, 제도운용의 주체와 관리행정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확대개편을 통한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재편하거나 급여내용을 조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그 동안 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한 정책수행능력이 있어 정책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바로 이러한 방식의 일종이라 하겠다.
그러나 ‘고용보험-공공부조’ 방식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겨울 실업상황에서의 최대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으로 적용 문제와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의 재조정 등을 포함한 생활보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급히 해야 한다. 또한 겨울철 생계보장의 수준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준 및 생활보호 급여수준의 문제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2. 실업대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집중 서비스체계 정비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실천할 수 있는 조직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조, 민간사회복지기관, 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이다. 그러나 실업자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각 조직의 서비스가 단편적이며, 중복적이고, 어느 조직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각 조직의 기능을 원활히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법적 장치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정부가 각 민간사회복지기관, 특히 각 지역마다 산재해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 없는 지역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를 지역사회복지관으로 만든다 - 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정부가 각 민간사회복지기관, 특히 각 …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정부가 각 민간사회복지기관, 특히 각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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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pgo******* Date : 2012-03-26 FileNo : 16054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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