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학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행정학 : 석사과정 1부 문1. 아래 <보기>에 제시된 막스 베버(Max Weber)의 서로 다른 2가지 명제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행정관료제가 수행하는 역할에 좀 더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것 한가지를 선정한 다음, 그 이유를 논하시오. 또한, 그와 같은 행정관료제의 특성이 궁극적으로 공공이익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50점) (註:자신의 논점을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가급적 여러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적절한 소제목을 달기 바람) 보기 (명제1) `관료제는 순수하게 정치적인 ... 이익들(interests)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정밀한 도구이다.` (명제2) `일반적으로 말해서, 훈련된 직업관료는 그의 비전문가인 명목상의 `정치적` 상급자보다 결국에 가서는 더 자신의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 문2. 현재 모 당의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전체 공무원의 30%를 차지하도록 하는 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 공약을 행정학 또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그 논거를 제시하시오. (50점) 행정학 : 석사과정 2부 문1. <오늘날 한국정부의 정책조정능력은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50점) 가. 정책조정의 의미를 밝히고, 나.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정책조정기구와 과정에 관하여 간단히 묘사하고, 다. 정책조정능력이 저하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라. (참고:이 문제는 하나의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의 전개과정을 보고자 하는 것임.) 문2. 계층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단방제 국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특별-광역시, 도)-기초자치단체(자치구, 시, 군)-행정계층기관(행정구, 읍, 면, 동) 등 다층제적으로 정책이 관리되고, 행정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