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대학원 입학시험

행정법 : 석사과정 1부
갑은 도시계획법 제 21조에 따라 그린벨트(green belt),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갑은 도시계획법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재산상 권리행사를 제한 당한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갑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을 근거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받아온 피해를 구제받고자 한다.

1. 이 경우 갑은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여러분의 결론을 논증하라. (70점)

2. 개발제한구역은 1938년 영국에서 그린벨트법(Green Belt Act)에 의하여 비롯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1971년 도시계획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1992년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국토의 양 5.5%(5,397㎢)에 달하며 그 안에는 23만가구 110만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고 3447개의 부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이 시인한 바 있듯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내에서 일반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목적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소유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은 주민들의 권리구제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한국사회의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정책적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책결정자라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참…(생략)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