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해부

고전적 제국주의는 19세기를 기점으로 신/구제국주의로 나눌 수 있다. 구제국주의는 16,17세기에 그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고, 신제국주의는 1870년을 기점으로 다시 재개되어,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었다가 2차대전이후에 몰락한 제국주의를 일컫는다. 다분히 시기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제국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중상주의(mercantilism)이다. 15∼17세기는 지방분권체제였던 중세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왕권의 강화와 전체적인 국가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그러한 일련의 작업을 뒷받침할 수 실제적인 힘은 부였다. 중상주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온 경제사상이다. 국내에서 조세증대를 통한 재정수입증대책과 아울러 해외시장이란 존재는 이러한 국부를 증대시키는 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수입에 대한 수출의 잉여로 국부를 축적하여 국력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의 제국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이다. 중상주의로 무장한 구제국주의는 3세기 남짓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18세기말부터 중상주의이념이 붕괴되면서 구제국주의는 붕괴하게 되었다. 1776년에 발표된 Adam Smith의 {국부론(Wealth of Nation)}에서 제시된 자유방임주의가 중상주의와 구제국주의의 파산을 가져온 것이다.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무역을 주장했고, 식민지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때에 해외영토를 유럽국가들이 차지한 예는 별로 없다. 오히려 해외영토가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독립이다. 영국이 지중해의 섬과 희망봉을 장악했으나, 그것은 그 지역 자체의 경제적 이익이라기보다는 인도와 지중해를 잇는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19세기초만 해도 구제국주의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