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기를 돌아본 한국복지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1·2공화국시대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민간권위주의체제로서, 이 시기는 산업화가 본격화되었으며 경제구조가 농업 중심적이었고, 경제 자체가 원조경제로서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치체제변동이나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노동자계급이 그 수도 적었고 또한 계급에 기반한 독자적 조직도 가지지 못했다. 해방 직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건설을 통해 독자적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나, 1946년의 9월 총파업과 1947년의 3·22 총파업을 거치는 동안 그 조직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그 후 국가에 의해 승인, 감독받는 어용 노동대표조직으로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출현하여,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활동은 사라지고 그 대신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노동조직만이 남게 된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전쟁 이재민, 귀환동포 등의 요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단순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 주조를 이루었다. 사회복지사업도 국가보다는 민간주도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운영도 종교기관이나 외국의 원조에 의해 운영되는 외원기관이 주가 되었다. 이 기간 중 특징적인 것은 전쟁 기간 중 `군사보호법? `경찰원호법` 그리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사실이다. 이 법안들이 주된 대상은 국가에 충성한 특정집단(군인, 경찰, 공무원)들로, 사회복지정책의 이러한 초기적 특징은 국가의 복지혜택이 국가의 특수한 관계에 놓인 지위집단 또는 클라이언트집단에게 제공됨으로써 향후 전개될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기조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